법원 “총장, 법무장관에 맹종하면 검사 독립성 해쳐”

재생 0| 등록 2020.12.02

법원 "총장, 법무장관에게 맹종하면 검사 독립성 유지 못 해" 법원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장관의 인사권 전횡 제한 필요"…

법원 "총장, 법무장관에게 맹종하면 검사 독립성 유지 못 해" 법원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장관의 인사권 전횡 제한 필요" 침묵하는 秋…법무부는 "감찰위 권고는 참고" 징계절차 강행 의지 [2020.12.2 방송] 김진의 돌직구쇼 623회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12. 02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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