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결혼 금지' 위헌 여부 공방…쟁점은 '근친혼 범주'

재생 0| 등록 2020.11.13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근친혼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근친혼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과 유전질환 위험도 있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11. 1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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