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합법노조 길 열렸다
재생 0회 | 등록 2020.09.04대법원이 7년 만에 전교조에 법외노조 처분을 내린 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전교조가 합법…
대법원이 7년 만에 전교조에 법외노조 처분을 내린 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해직교사 30여 명에 대한 복직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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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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