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차면 보석 가능?! '훼손·도주 허점은 우려'

재생 0회 | 등록 2020.08.04

앞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팔찌를 착용하면 조건부로 석방이 가능해집니다. 불구속 재판과 …

앞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팔찌를 착용하면 조건부로 석방이 가능해집니다. 불구속 재판과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전자팔찌의 훼손이나 도주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8. 0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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