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 사실 공표 무죄＂…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재생 0회 | 등록 2020.07.16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수원고법…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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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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