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때리고 가"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살인죄 적용되나?
재생 0회 | 등록 2020.07.06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탓에 응급환자가 숨진 사건을 두고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탓에 응급환자가 숨진 사건을 두고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사흘 만에 54만 명의 동의를 받았는데, 택시기사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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