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이란? 처벌 기준 대상이 '나이'에 따라 다른 법률

재생 0| 등록 2020.06.23

소년법의 처벌 기준 ☞ 나이 처벌 불가인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 보호처분만 가능한 만 10-14세 '촉법소년' 만 14…

소년법의 처벌 기준 ☞ 나이 처벌 불가인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 보호처분만 가능한 만 10-14세 '촉법소년' 만 14-19세 '범죄소년'은 형사처벌&보호처분 가능

영상물 등급   15세 이상 시청가
방영일           2020. 06. 23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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