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사건' 변양균 "연금 감액 위헌" 헌법소원 냈지만 기각!

재생 0| 등록 2020.05.04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삭감된 퇴직연금이 부당하…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삭감된 퇴직연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특별사면까지 받았으니 깎인 연금을 주는 게 맞다는 건데,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5. 0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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