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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판결, 7대 2로 갈린 헌법재판관

재생 0회 | 등록 2019.04.11

7년 전엔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팽팽하게 맞서며 낙태죄가 유지됐지만, 이번엔 7대 2로 비교적 큰 표 차이로 낙태죄에 대…

7년 전엔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팽팽하게 맞서며 낙태죄가 유지됐지만, 이번엔 7대 2로 비교적 큰 표 차이로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여성 재판관도 2명이나 있는데다,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많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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