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판결, 7대 2로 갈린 헌법재판관
재생 0회 | 등록 2019.04.117년 전엔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팽팽하게 맞서며 낙태죄가 유지됐지만, 이번엔 7대 2로 비교적 큰 표 차이로 낙태죄에 대…
7년 전엔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팽팽하게 맞서며 낙태죄가 유지됐지만, 이번엔 7대 2로 비교적 큰 표 차이로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여성 재판관도 2명이나 있는데다,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많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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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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