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영장실질심사제도'
재생 0회 | 등록 2019.04.10과거 판사가 수사기록만 보고 구속 여부를 결정 중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남발 ☞ 그래서 탄생하게 된 '영장실질심…
과거 판사가 수사기록만 보고 구속 여부를 결정 중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남발 ☞ 그래서 탄생하게 된 '영장실질심사제도'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4. 10
카테고리 교양
차이나는 클라스 104회 4/10
연속재생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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