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바꿀 핵심 ☞ '재판과 행정의 분리'
재생 0회 | 등록 2019.01.27서기호, 대법관도 대법원 재판을 담당하기에 사법 행정의 권한이 생기면 문제 생길 수 있어.. 대법관은 재판에만 전담하고 행정…
서기호, 대법관도 대법원 재판을 담당하기에 사법 행정의 권한이 생기면 문제 생길 수 있어.. 대법관은 재판에만 전담하고 행정은 사법행정회의에서! '재판과 행정의 분리'가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핵심
영상물 등급 15세 이상 시청가
방영일 2019. 01. 27
카테고리 교양
썰전 301회 3/11
연속재생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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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5재생중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바꿀 핵심 ☞ '재판과 행정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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