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호화의증인' 신도에 무죄 선고! : V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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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호화의증인' 신도에 무죄 선고!

재생 0회 | 등록 2018.11.01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지된 지 14년 만에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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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8.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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