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일희의 직설] 부작용 없는 증세…정의와 경제의 균형 필요하다

재생 0| 등록 2018.07.04

고액 자산가에게 세금 더 걷겠다는데 국민적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일견 공평하고 정의로운 원칙입니다. 종부세로 1조천억원 금…

고액 자산가에게 세금 더 걷겠다는데 국민적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일견 공평하고 정의로운 원칙입니다. 종부세로 1조천억원 금융소득세로 천3백억원 더 걷힌다니..형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좋은일입니다. 그런데...현재 나라 전체 세수는 초과...이미 많이 걷힌답니다. 그 얘기는...세금이 부족해 증세하는건 아니란 뜻입니다. 오히려 똘똘한 한채 수요는 더 커졌답니다. 세금을 올릴땐... 왜 걷고 어디다 쓸건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7. 04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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