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일희의 직설] '대체복무 허용'의 핵심은 기간과 방식일텐데...

재생 0회 | 등록 2018.06.29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 허용하라..헌재 재판관들이 어려히 알아서 내린 판결이겠습니까만은...할말은 해야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 허용하라..헌재 재판관들이 어려히 알아서 내린 판결이겠습니까만은...할말은 해야겠습니다. 핵심은 대체복무 기간과 방식입니다. 현재 현역이 21개월이니까.. 30개월 쯤 공익근무 같은걸로 대체하잔 겁니다. 양심과 신념을 어떻게 가려낼꺼냐...심사위원회 만들어 가려내면 된답니다. 국민적 합의 힘들겁니다. 대체복무 허용 취지는 알겠는데...병역기피 수단으로 분명 악용될거고 가려내는 사회적 비용 클겁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6. 29
카테고리       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