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일희의 직설] '대체복무 허용'의 핵심은 기간과 방식일텐데...
재생 0회 | 등록 2018.06.29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 허용하라..헌재 재판관들이 어려히 알아서 내린 판결이겠습니까만은...할말은 해야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 허용하라..헌재 재판관들이 어려히 알아서 내린 판결이겠습니까만은...할말은 해야겠습니다. 핵심은 대체복무 기간과 방식입니다. 현재 현역이 21개월이니까.. 30개월 쯤 공익근무 같은걸로 대체하잔 겁니다. 양심과 신념을 어떻게 가려낼꺼냐...심사위원회 만들어 가려내면 된답니다. 국민적 합의 힘들겁니다. 대체복무 허용 취지는 알겠는데...병역기피 수단으로 분명 악용될거고 가려내는 사회적 비용 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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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8. 06. 29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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