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늘] "취했으니 봐주자"…음주 범죄 감경, 왜?
재생 0회 | 등록 2017.12.05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했습니다. 일명 ′조두순법′ 인데요. 그동안 술 취했다는 심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했습니다. 일명 ′조두순법′ 인데요. 그동안 술 취했다는 심신미약 사유로 많은 범죄자들이 감형을 받았습니다. 우리 형법은 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너그럽게 보고 있었나요? 오히려 이것이 범죄자들에게 빌미를 주고 있지 않나요? 국민적 요구는 폐지인데 법조계는 갸우뚱 하고 있다는데요?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7.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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