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은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전국에 비상계엄 을 선포합니다. 특별선언의 내용은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비상국무회의가 그 역할 수행하며 헌법개정안 마련 등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국회와 모든 국민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대통령 혼자서 그 역할을 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새 헌법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후 비상국무회의가 마련한 유신헌법은 그해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고, 새 헌법에 의해 박정희는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헌정중단으로 만들어낸 유신헌법을 통해 박정희는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한 유신체제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유신헌법은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전면 부정하고,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며 반대세력의 비판은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관제기구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에 달하는 유신정우회(유정회) 의원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체제반대세력이나 사회운동세력에 대해서는 긴급조치와 위수령 등으로 철저하게 탄압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악독한 긴급조치를 남발하면서야 겨우 그 명맥을 이어간 겨울공화국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10월유신’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7. 10. 17
카테고리       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