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량감경=3+5] 5년형까지 줄 수 있도록 사실 관계를 재구성
재생 0회 | 등록 2017.08.31유시민의 추측,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가 징역 5년인 이유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는 액수 밑으로 줄여 인정(…
유시민의 추측,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가 징역 5년인 이유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는 액수 밑으로 줄여 인정(!) 5년형까지 줄 수 있도록 사실 관계를 재구성했을 가능성 '작량감경' 진검승부는 2심에서 하도록 판을 열어준 게 아닌가
영상물 등급 15세 이상 시청가
방영일 2017. 08. 31
카테고리 교양
썰전 234회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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