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월세 상한제 실험, 실패로 끝나나?

베를린 월세 상한제 실험, 실패로 끝나나? | KBS 210501 방송

재생 0회 | 등록 2021.05.05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방송일: 2021년 5월 1일 지난 15일,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역에 적용되던 월세 …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방송일: 2021년 5월 1일 지난 15일,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역에 적용되던 월세 상한제의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약 150만호의 베를린 아파트 임대료가 이 상한제로 인해 동결 또는 하향조정 됐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임차인들은 월세를 큰 폭으로 올려 내고, 그동안의 체납금까지 납부하게 될 상황입니다. 이에 격분한 베를린 임차인들은 헌재 결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집주인의 재산권과 주거안정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확산되고 있는 독일 베를린의 상황을 현지 교민을 통해 알아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5. 0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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