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까지 법 개정＂

재생 0회 | 등록 2019.04.11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위헌의 일종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내년 말까지 낙태죄에 대한 법 개정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4. 1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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