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신호등에 정성 주행 중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을까?
재생 0회 | 등록 2026.06.29녹색 주행 신호에 맞춰 차가 출발하던 중, 앞에 있는 버스를 잡기 위해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며 도로…
녹색 주행 신호에 맞춰 차가 출발하던 중, 앞에 있는 버스를 잡기 위해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며 도로로 뛰어든 한 여성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 운전자가 신호를 지켰다고 해서 모든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 운전자에게는 신호 준수 외에도 '전방주시 의무'와 '위험 회피 의무(방어운전)'가 부과되기 때문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시, 판례는 주변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보통 10%에서 30% 수준까지 다양하게 인정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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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6. 06. 29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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