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국감서 재판소원 우려…“신중해야”

재생 0| 등록 2025.10.22

조선 4심제·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법원장들 국감서 "위헌 우려" 법원장들 "사법개혁안 위헌 소지 있다" 조희대, 與 사법개…

조선 4심제·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법원장들 국감서 "위헌 우려" 법원장들 "사법개혁안 위헌 소지 있다"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의견 낼 것"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5. 10. 22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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