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복지는 중앙정부로 통한다? 시사플러스 2015 1112

재생 0회 | 등록 2019.02.16

모든 복지는 중앙정부로 통한다? 사회보장사업정비로 지자체의 복지사업 폐지 위기? 최근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

모든 복지는 중앙정부로 통한다? 사회보장사업정비로 지자체의 복지사업 폐지 위기? 최근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통해 지자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복지 사업의 일부를 폐지 혹은 변경하라 권고 했다. 사회보장사업 정비 대상으로 1조원의 복지 예산과 645만 명의 소외계층이 도마에 올랐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로 두 번 우는 사람들 불필요한 복지 지출을 효율화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인다는 이번 정비사업! 하지만 합리적인 소통과 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돼, 정작 복지의 사각지대를 넓힐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온다. 특히 노인 돌봄 및 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주거 지원, 보육교사와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원을 폐지하며 소외계층들의 시름은 높아져만 간다. 골목까지 따뜻한 복지를 생각한다. 사업의 혜택을 받아왔던 소외계층 사람들에게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불현듯 찾아온 추위보다 더 칼날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 실시한 자자체 사회보장사업 골목까지 따뜻한 복지가 실현되기 위해 사업의 올바른 정비 방안과 개선 과제를 모색해 본다.

영상물 등급   7세 이상 시청가
방영일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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