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복지는 중앙정부로 통한다? 시사플러스 2015 1112
재생 0회 | 등록 2019.02.16모든 복지는 중앙정부로 통한다? 사회보장사업정비로 지자체의 복지사업 폐지 위기? 최근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
모든 복지는 중앙정부로 통한다? 사회보장사업정비로 지자체의 복지사업 폐지 위기? 최근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통해 지자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복지 사업의 일부를 폐지 혹은 변경하라 권고 했다. 사회보장사업 정비 대상으로 1조원의 복지 예산과 645만 명의 소외계층이 도마에 올랐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로 두 번 우는 사람들 불필요한 복지 지출을 효율화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인다는 이번 정비사업! 하지만 합리적인 소통과 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돼, 정작 복지의 사각지대를 넓힐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온다. 특히 노인 돌봄 및 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주거 지원, 보육교사와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원을 폐지하며 소외계층들의 시름은 높아져만 간다. 골목까지 따뜻한 복지를 생각한다. 사업의 혜택을 받아왔던 소외계층 사람들에게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불현듯 찾아온 추위보다 더 칼날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 실시한 자자체 사회보장사업 골목까지 따뜻한 복지가 실현되기 위해 사업의 올바른 정비 방안과 개선 과제를 모색해 본다.
영상물 등급 7세 이상 시청가
방영일 2018. 12. 18
카테고리 뉴스
-
05:55
행복을 싣고 달리는 자전거 시사플러스 2015 1002
-
29:08
학교 밖에서 미래를 찾는 아이들 시사플러스 2015 1016
-
27:43
반복된 가뭄, 바닥난 물 정책 시사플러스 2015 1023
-
06:12
철새와 나, 다시 만난 우리 시사플러스 2015 1106
-
29:31재생중
모든 복지는 중앙정부로 통한다? 시사플러스 2015 1112
-
07:09
환경 미화원 어머니, 고맙습니다. 시사플러스 2015 1210
-
28:10
4‧13 총선, 충청의 선택은? 시사플러스 2016 0114
-
07:58
시간이 만든 결, 생명의 땅 유부도 시사플러스 2016 0121
-
28:23
뜨는 동네, 떠나는 예술인 시사플러스 2016 0204
-
06:40
불편한 공존, 새둥지로 해결될까 시사플러스 2016 0204
-
06:16
가습기 살균제 참사, 그후 5년 시사플러스 2016 0519
-
27:52
일상 속 생활화학제품, 그 안정성은? 시사플러스 2016 0602
-
26:41
미세먼지,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 2016 0609
-
06:42
장남평야의 오래된 미래 2016 0609 시사플러스
-
29:01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건 2016 0623 시사플러스
-
06:06
반복되는 불산 누출 사고, 대책은 없는가 2016 0623 시사플러스
-
06:12
지켜지지 않는 최저임금 2016 0707 시사플러스
-
29:20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나눔, 장기기증 2016 0714 시사플러스
-
06:01
배려가 필요한 대한민국 2016 0728 시사플러스
-
05:46
대전 아카데미극장, 추억이 되다 2016 0804 시사플러스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재생 01:13눈물의 여왕 [스페셜 선공개] 제 발로 백현우를 찾아간 홍해인, 처음 만난(?) 전남편 향한 알 수 없는 감정?
-
재생 00:30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나.솔.사.계 59회 예고] 민박즈 팀옥순에서 8옥순 흔들 솔로남은?!ㅣ사랑은 계속된다 EP.59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0:33눈물의 여왕 [15화 예고 FULL] 현우를 마주한 해인?! 잊고 싶지 않았던 현우를 기억해낼까?
-
재생 02:11선재 업고 튀어 [7-8화 선공개] 양봉업자 변우석, 버스에서 잠든 김혜윤 바라보는 눈빛에서 꿀이 뚝뚝
-
재생 00:58미스터 로또 [선공개] 김유미 (박서진 어머니) 〈강원도 아리랑 (조용필 ver.)〉 [미스터로또] 46회 TV CHOSUN 240426 방송
-
재생 00:15눈물의 여왕 [15화 예고] 해인을 되찾기 위한 현우의 노력과 왜인지 두근거리는 해인?!
-
재생 00:21세 번째 결혼 [127회 예고] "이번엔 내가 나서야겠다", MBC 240426 방송
-
재생 00:59미스터 로또 [선공개] 진해성 〈부모〉 [미스터로또] 46회 TV CHOSUN 240426 방송
-
재생 00:44히어로는 아닙니다만 [4차 티저] 미래에서 온 귀주 씨가 내 손 잡은 거 아니에요? |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5월 4일(토) 밤 10시 30분 첫 방송!
-
재생 00:33선재 업고 튀어 [7화예고 full] “누구시죠?” 바뀐 현재에서 김혜윤을 기억 못하는 변우석…?!
-
재생 01:25세 번째 결혼 "안 돼! 다정아!" 윤선우X오승아를 구하러 간 윤해영!, MBC 240425 방송
-
재생 09:44세 번째 결혼 《스페셜》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고 그리고 하나씩 풀려나는 의문, MBC 240423 방송
-
재생 00:15선재 업고 튀어 [7화예고] “다 알고 있으니까 바꿀 수 있어” 반복되는 운명을 바꾸기 위한 김혜윤의 다짐!
-
재생 00:45히어로는 아닙니다만 [4차 티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해도.. 될까..? |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5월 4일(토) 밤 10시 30분 첫 방송!
-
재생 12:29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솔로녀들의 기대와 부담 사이에 있는 솔로남들, 그들의 마음은?!ㅣ사랑은 계속된다 EP.58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7:11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남자들과 6영수 선택에서 2순위 선택이 생각난 17영숙...?!ㅣ사랑은 계속된다 EP.58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1:30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선공개] 금지옥엽 늦둥이의 충격적인 행동! 57세 아빠 vs 초4 금쪽이의 전쟁 같은 하루하루
-
재생 00:30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나.솔.사.계 58회 예고] 8옥순을 지키기 위한 11영식의 방어전...!ㅣ사랑은 계속된다 EP.58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12:06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11영식을 울리기(?) 위해 찐으로 8옥순을 선택할려는 솔로남들...?!ㅣ사랑은 계속된다 EP.58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2:32세 번째 결혼 "둘이 함께 보내줘" 전노민의 지시로 위기에 빠진 윤선우X오승아, MBC 240425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