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도 있는데" 미성년자 성관계 무혐의 논란!

재생 0| 등록 2019.08.09

그런데 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를 무혐의 처분한 경찰의 판단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논란입니다. 실제 판례를 …

그런데 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를 무혐의 처분한 경찰의 판단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논란입니다. 실제 판례를 보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한 경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8. 0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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