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유 한 줄 없이 '압류 결정문' 반송 : V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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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유 한 줄 없이 '압류 결정문' 반송

재생 0회 | 등록 2019.08.07

우리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전달한 압류 결정문이 반송됐습니다. 당사자인 일본제…

우리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전달한 압류 결정문이 반송됐습니다. 당사자인 일본제철에 전달되기는커녕, 5개월 동안 일본 정부가 갖고만 있다가 사유 한 줄 밝히지 않고 되돌려보낸 겁니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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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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