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법” vs “표현 자유 보장”…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재생 0| 등록 2026.07.08

일평균 100만 명 이상 대규모 플랫폼 책임 강화 허위조작정보 게시 땐 최대 10억 원 과징금 정부, 사업자 자율규제 감시·…

일평균 100만 명 이상 대규모 플랫폼 책임 강화 허위조작정보 게시 땐 최대 10억 원 과징금 정부, 사업자 자율규제 감시·감독…과잉 대응 우려도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6. 07. 08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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