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남 남해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놓고 경남도의회에서 부작용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관련 도 예산 심사 내내 삭감해야 한다는 기류가 거셌는데, 파장이 주목됩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남해군민이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달 15만 원씩 받게 될 지역상품권은 종이가 아닌 카드로 지급됩니다. 불법 유통을 막고, 대형 사업장 결제를 제한해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매달 상품권이 지급되면 석달안에 써야하는데 정작 ′면′ 지역에는 상품권 가맹점 자체가 적습니다. {정영란/경남 남해군의장 ＂카드를 누구한테 주고 15만 원을 안받을테니까 10만 원만 현금으로 나한테 주라 그렇게 하는 방법 밖에 더 있겠느냐 노인네들이...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노년층은 다 못쓴 상품권을 반납할바에야 현금화를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외에도 위장전입 차단 등 사전, 사후 관리에 들어갈 인력과 행정비용 부담 등에도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남해군이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지 두 달만에, 무려 1천141명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병국/경남도의원 ＂주소 옮기면 15만 원 나오니까 위장 전입하죠, 남해군민들을 아예 범죄자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우리 행정이 정책이＂} 또 남해군만을 위한 사업에 많은 도비 투입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심사 내내 삭감 기류가 흘렀습니다. {장진영/경남도의원 ＂가난한 것은 어떻게든 견디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공평한데 대해서는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한해 예산 684억 원 가운데 도비는 128억 원으로 도비 없인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성흥택/경남도 농업정책과장 ＂지방비를 확보를 못하면 사업 자진 포기로 확약한다는 확약서를 냈기 때문에...＂}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향방을 가를 경남도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 박영준 영상편집 김범준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5. 12. 02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