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목숨 걸고 이별 통보해야 하나
재생 0회 | 등록 2023.05.31【앵커】 지난 28일은 잔인한 날이었습니다. 안산에선 3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했고 마포에선…
【앵커】 지난 28일은 잔인한 날이었습니다. 안산에선 3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했고 마포에선 전 연인을 폭행 감금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구속된 남성이 있었습니다. 신고당해 연인을 살해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담담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 것 같다. [김 씨 / ′시흥동 연인 보복살인′ 피의자: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고인, 살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경찰이 고인을 먼저 조사해 보복을 피할 공간에 머물 수 있었다면, 가해자를 먼저 조사했더라도 분리 조치했다면 그랬다면.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 나오지만 경찰 일부 억울합니다. 어이없게도 대한민국에는 교제 폭력 처벌법이 없습니다. 스토킹과 가정폭력범죄 법만 존재합니다. 해서 연락 및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가 이뤄지려면 사실혼 관계이거나 부부여야 하는데 고인과 가해자 모두 경찰에 연인관계라 진술했고 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이 경찰의 초동 대처 실패의 빌미가 됐습니다. [이수정 /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가정폭력법의 적용 대상을 연인 간 폭력까지 교제 폭력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강병원 /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가해자의 접근을 선제적으로 감지하는 IT 기술의 조속한 개발을 독려하고…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도나도 말만 뻔지르르했습니다. 교제 폭력 사건 발생할 때마다 앞다퉈 법안들 내놓더니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그 안일함 속 교제 폭력 사건 수 늘어 지난해 검거 수 12,841명에 이르렀고 작년 한 해에만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 사망자 중 교제 관계였던 경우가 전체의 55%. 아뇨, 경찰에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를 참작한다면 현실은 더 참혹할지 모릅니다. 이별이 살해 동기와 흉기가 되는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 죽어야 법이 만들어지고 안전해질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석준 / ′송파 신변 보호 여성 가족 살해′ 피의자: (유가족에게 할 말 있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고 평생 사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왜 살해했습니까?) 그런 의도 없었습니다.] [김병찬 /′전 연인 스토킹 살해′ 피의자: (계획 살인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나 유족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김병찬에게 딸을 잃은 아버지는 자신의 손으로 처단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지만 고작 종잇조각이 전부라며 법정에서 눈물로 쓴 호소문을 꺼내 들었고, 이석준 칼에 아내를 잃은 남편은 살아남은 자녀들과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절규했습니다. 경제적 여유 없어 연애도 결혼도 못 한다는 이들이 있는 한편 목숨 걸고 이별을 말하는 이도 있는 나라. 대낮 사람 많은 곳에서 이별을 말하라. 큰돈을 빌려달라는 이유를 대거나 폭력의 증거를 모아라. 법 공백 속 이별 범죄를 피할 안전이별 방법들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3. 05. 31
카테고리 뉴스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재생 02:40유 퀴즈 온 더 블럭 [선공개] 돌아온 레전드 사넬 미용실! 여전히 큰자기 정신 못 차리게 하는 토크와 종순's 홈트 루틴까지
-
재생 15:41나는 SOLO 다재다능한 여자들의 자기소개ㅣ나는솔로 EP.209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3:53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 [#WSWF/7회] 글로벌 아티스트 퍼포먼스 미션 'Shake It Fast' - BUMSUP(범접) | Mnet 250708 방송
-
재생 03:23한일톱텐쇼 To. 진해성 생일 축하해..! 진해성 빠이 빠이야 MBN 250708 방송
-
재생 12:51나는 SOLO 27번지 남자들의 자기소개 시간ㅣ나는솔로 EP.209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7:35나는 SOLO 인상 깊은 남자들의 자기소개ㅣ나는솔로 EP.209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10:17나는 SOLO 정숙이 쏘아 올린 상철과의 첫 대화ㅣ나는솔로 EP.209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9:39나는 SOLO 결혼관은 잘 맞지만 끌림은 안 생기는 영수ㅣ나는솔로 EP.209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0:57여왕의 집 [54회 예고] 내 딸을 죽인 여자의 딸이래요 글쎄... [여왕의 집] | KBS 방송
-
재생 16:48나는 SOLO “영원히 간직해 주세요” 남자들의 첫인상 선택ㅣ나는솔로 EP.209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3:34한일톱텐쇼 건강이 진짜 최고지..(!) 아프지말자..ㅠㅡㅠ 박서진 건강이 최고더라 MBN 250708 방송
-
재생 14:48나는 SOLO 정숙과 영식의 아침 데이트ㅣ나는솔로 EP.209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1:25골 때리는 그녀들 ‘FC액셔니스타’ 박지안, 4강 진출 확정 짓는 쐐기골
-
재생 00:34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10회 예고] 납치범의 시신에서 공범의 흔적을 발견했다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 KBS 방송
-
재생 03:50놀면 뭐하니? 갑자기 찾아온 유재석X이이경에 당황한 별⭐ 아이들에게 물려줄 하이브리드 피규어 구매!, MBC 250705 방송
-
재생 02:25여왕의 집 “ 싫다고 했잖아요! ” 진실을 안 김현욱, 강경헌을 거부! [여왕의 집] | KBS 250709 방송
-
재생 00:28태양을 삼킨 여자 [24회 예고] "뜻대로 안될 거다", MBC 250710 방송
-
재생 00:35견우와 선녀 [7화 예고] 견우에게 악귀가 씌였다..? 달라진 추영우를 끝까지 구하려는 조이현
-
재생 03:06여왕의 집 서준영, 불안해하는 함은정에 힘이 되어주다! “ 걱정 마요 ” [여왕의 집] | KBS 250709 방송
-
재생 05:37슈퍼맨이 돌아왔다 [장동민네] 갓동민은 딸도 지니어스?! 언어 최상위 1% 장지우 나가신다~ | KBS 250709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