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외주 아닌 발주"…책임 회피 꼼수 어디까지

재생 0| 등록 2022.01.15

【앵커】 2만3천여 볼트 특고압 전류에 감전돼 머리에 불이 붙은 채 홀로 전봇대에. 그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해 11…

【앵커】 2만3천여 볼트 특고압 전류에 감전돼 머리에 불이 붙은 채 홀로 전봇대에. 그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해 11월 말, 여주. 가족에게 성실하고 예비신부에게 다정했던 고 김다운 씨는 19일간 사경을 헤매다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승일 / 한국전력공사 사장: 故 김다운 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전은 사과했지만, 그 진정성에 의문 있습니다. [故 김다운 씨 유족: 관계자는 사건 직후 응급실에 와서 첫마디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김다운이 뭐에 눈이 씌웠는지 작대기만 올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당신들이 안전 활선 작업 차량을 제공하지 않고…. 2인 1조 원칙을 어기고 작업자를 혼자 보내서…. 100% 철저히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한전과 하청업체는 잔인했습니다. 병원에 다운 씨 정보를 제공 안 해 60대 무명남으로 분류돼 사실상 방치됐고, 다운 씨 작업 몰랐다더니 사고 당시 전봇대 밑에 한전 직원이 있던 것이 밝혀지자 감독자는 아니었다 강조했고, 대국민 사과 다음 날 유족이 찾아갔지만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청년이 마지막 인사도 못 하고 고통 속에 사망했는데 왜. 사과했지만 책임은 못 느끼는 걸까. [이재훈 / 故 이선호 씨 아버지: 숨이 끊어져 가는 순간. (머리가 터져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도 119에 구조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윗선에다 보고를 하고 있는 회사 책임자….] 지난해 평택항에서 숨진 이선호 군 사망에 법원, 하청업체에도 책임 인정했지만 사고 예견하기 어려웠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에서 관계자 모두 집행유예. 2018년 세상 떠난 김용균 씨 사망 책임 소재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사고 3년이 지나도록 원청과 하청. 책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노동자 죽음만 있고 책임은 없는 나라. 그렇다면 다운 씨 사망은 다를까요. [류호정 / 정의당 의원: 한국전력은 스스로를 발주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킨 사람은 있는데 책임자는 없답니다. 해괴합니다.] 죽음의 외주화로 또 한 생명 사그러졌단 지적 황망하게 만드는 한전의 논리. 우린 외주를 준 것이 아니라 발주했다. 현행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재 사망에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외주, 발주 따지지 않고 실질적 지배 운영했다면 형사처분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기대할 만할까.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업주한테 다 떠넘기고 사고 나면 교도소 보낸다는 개념으로 가선 안 되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실제 적용은 거의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책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요.] 산재 사망 시 경영책임자에 실형 혹은 무거운 벌금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처벌 1호 될 수 없다며 기업들, 막바지 점검 나서 반갑고 슬픈데. 선거 앞두고 친기업 행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근간 흔드는 대선 주자들 발언은 좌절감을 키우고. 정부는 시행 원년 맞아 산재 사망자 수 7백 명대 초반까지 줄이겠다는데, 이는 곧 최소 그만큼 일하다 죽는다는 예고와 같아 가슴을 치게 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1. 1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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