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주 동안 있었던 경남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추종탁 경남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경남도 7조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죠? ＜기자＞ 네, 내년도 경남의 국비가 7조425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국비보다 4,788억 늘어 사상 처음으로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진해신항 건설과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국가시행사업 예산이 대폭 확보해 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남도의 재정력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신사업발굴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신사업 발굴에 주력해 왔고 지난 2월부터 정부와 국회를 400여 차례 찾는 등 많은 공을 들여왔는데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앵커＞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국비 지원사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가지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경남도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대형개발사업과 교통망 확충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최대 국책사업이죠 진해신항 건설 사업이 국비 145억원을 확보하면서 내년 기초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진해신항은 2040년까지 12조 원을 투입해 총 21선석 규모의 스마트 대형항만을 조성하는데 1단계 사업인 9선석은 내년 상반기 기초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총 7조7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까지 완공될 경우, 철도와 연계한 세계적인 트라이포트 물류허브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경남뿐 아니라 부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부경남권의 핵심사업이죠? 남부내륙철도도 국비 957억원이 확보됐죠? 네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에 957억원의 국비가 반영돼 내년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시작돼 오는 2028년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남해안과 수도권을 2시간대로 이어줄 교통혁신 노선인 남부내륙철도는 총 길이 173.3㎞로 경남 거제시와 경북 김천을 연결합니다. 남부내륙철도가 연결될 경우 상대적으로 교통이 열악했던 서부경남 지역의 이동시간과 비용 절감 등 공간적,경제적 이익이 커져 서부경남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는 현재 역사가 활용되고 합천,고성,통영,거제엔 역사가 신설됩니다. 대구에서 합천,거창,함양을 지나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와 교차하고 부산에서 목포를 연결하는 남해안 고속화 철도와 교차하면 사통팔달 철도망이 완성됩니다. ＜앵커＞ 창원뿐 아니라 부산시민들도 관심이 큰 부전~마산간 전동열차 도입도 국비확보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네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인프라죠? 부전~마산간 복선철도에 전동열차 도입과 실시설계비 3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동안 부울경 경제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마산역에서 부산 부전역을 연결하는 전동열차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경제성 조사가 낮게 나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면서 전동열차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전동열차가 도입되면 운행간격이 90분에서 20분대로 크게 단축됩니다. 이 밖에도 창원 의창구 동읍~ 봉강 국지도 건설사업에 126억이 확보됐고 천연물안전지원센터 건립 13억원,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 3억원,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구축 7억원, 굴 양식산업 전환 친환경 개체굴 지원 10억원 등도 애초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됐습니다. ＜앵커＞ 우울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인구감소로 25년 뒤에 경남지역 대학 가운데 단 5개만 살아 남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앞으로 25년 안에 부산은 30% 경남은 단 21.7%의 대학만이 생존할 것이란 우울한 소식입니다. 동아대 이동규 교수가 발표한 ‘인구변동과 미래 전망 : 지방대학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수는 올해 385곳에서 2046년까지 190개로 줄어 절반만 살아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대학 생존율이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집니다. 부산과 경남이 서울에서 가장 멀죠?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대학 생존율이 70% 이상인 곳은 서울 81.5％ 세종 75.0％ 인천 70% 단 3곳 뿐이었습니다. 부산은 23개 대학 가운데 16개가 사라지고 7개만 생존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경남 지역 대학은 23개에서 불과 5개로 줄어들어 생존률이 21.7%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 등록금 수입이 줄고 대학은 정규직 교직원을 채용할 수 없어 비정규직만 늘려 다시 지역대학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럴경우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다시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가 있는 수도권에만 머물러 다시 지역의 인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무한반복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교육과 일자리 지역소멸의 문제와 한몸으로 묶여 있는 만큼 범국가적인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지역은 없고 수도권만 있는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창원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가 결국 지역특화형 문화시설이란 이름으로 이상하게 변질되자 허성수 창원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이 국립이 아닌 반쪽짜리로 결정됐습니다. 정부가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국립 시설이 아닌 국공립 중간단계의 문화시설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명칭도 아예 ′′지역특화형 문화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지역특화형 문화시설은 국립과 공립의 중간단계로 최소 5년은 국가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이후에는 국비와 지방비로 나눠 부담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부담과 함께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에는 국립시설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국유지 부분은 이건희 기증관 사례에도 보듯이, 국가와 지자체의 토지교환 형식으로 얼마든지 해결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중앙집권적 사고와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기획재정부의 결정은 결국 지역에 사업비 등 부담을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수도권 중심세력들의 지역홀대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2. 09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