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징벌적 손배 제도, 환경보건법에 넣어 개정 추진"

재생 0| 등록 2017.01.17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며 특위가 가습기 살균제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내용을 넣었는…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며 특위가 가습기 살균제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내용을 넣었는데, 결국 통과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7. 01. 1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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