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스타트업의 횡포 소식, 연속 보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해드린 업체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를 해온 조유송 기자와 얘기 더 나눠봅니다. 조 기자도 가수를 꿈꿔 온 대학생 취재하면서 참 많이 속상하셨죠? 【기자】 네. 취재 과정에서 정말 안타깝고 화도 났는데요. 청년 열정페이만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아 꿈을 보고 달려든 MZ세대, 젊은 층 실망이 큽니다. 오랜 기간 자식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 온 부모님 속도 참 많이 타들어갔습니다. 수 천만 원의 임금체불을 겪은 젊은 직원들은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반면 수 차례 반론권을 충분히 줬는데도 업체 대표는 ′개인적인 일이다′, ′사정이 있었다′는 엉뚱한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오히려 취재진을 상대로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적반하장이란 단어가 떠오르네요. 이렇게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한 업체들이 정부지원을 받은 사례, 비단 이곳 뿐만이 아니죠. 【기자】 게임 개발사 ′해머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올 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0명 직원이 피해를 봤고 체불 임금만 15억 원입니다. 4천만 원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한 직원은 결국 민사소송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 게임 개발업체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는 건데요.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감면에 더해 정부 정책자금 심사에도 우대 혜택을 받았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업체도 기술보증기금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오히려 체불로 직직원들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앵커】 참담합니다. 적지 않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했는데도 현장 관리감독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자】 OBS가 보도한 업체는 ′음악 플랫폼′사업이지만 처음엔 전혀 다른 보험 기술을 다룬 업종이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처럼 중간에 업체가 업종을 임의로 바꿔도 ′사업 자율성′ 차원에서 용인해주고 있는데요. ′업종이 바뀌면 사업계획서를 새로 작성해 제출하냐′고 물었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답변입니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 업종 변경은 기업체가 영업 전략상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제약 사항은 없는데….] 자신들은 최초 보증만 하면 됐고, 이후 지원된 1억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제대로 회수되지 못한 ′눈먼 돈′이 수년간 조 단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앵커】 원래 취지는 될성 싶은 사업을 적극 지원해 청년창업이 성공하도록 돕는 건데, 오히려 빚쟁이로 만든 꼴이네요. 【기자】 돈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서준 기보가 은행에 대신 돈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5년간 채권만 3조2천억 원에 달합니다. 2011년도 6천억 원에서 2019년도엔 8천400억 원으로 매년 손실이 늡니다. 이걸 메꾸는게 다 국민들 돈입니다. 부실한 관리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청년창업지원 사업′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1년부터 10년간 모두 3천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첫해 140억 원 하던 사업비는 매년 증액돼 10년 뒤 708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앵커】 막대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대안 없을까요? 【기자】 네. 계속해서 창업 지원 예산을 증액해온 추세라 앞으로도 이러한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창업 지원책이 ′보여주기식′ 초기 지원에만 집중돼서는 안 되고, 목적에 맞게 돈이 쓰이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경환 /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줬을 때 그런 모니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어떠한 사용처에 대해서 약간의 제한은 좀 걸어둬야 할 필요가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보다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네요. 지금까지 조유송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9. 28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