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추종탁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특별연합보다는 아예 행정통합을 해서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Q. 우선 특별연합이 아닌 행정통합을 주장하시게 된 이유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A. 부산·울산·경남이 과거에 한 식구였습니다. 그때 아주 좋았을 때 그 발전 과정에 있을 때 그래서 부산이 독립하고 울산이 독립하게 됐는데, 이제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남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니까 같이 합하자 그래서 세력을 키우자 하는 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연합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연합은 일단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말만 특별지방자치단체이지 부산·울산·경남이 하고 있는 그 업무를 그냥 모아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부산·울산·경남에 관련된 광역적인 업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 보면 양산 쪽에 있는 업무만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남 쪽에서 볼 때는 별 실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또 170명이 넘는 공무원과 1년에 약 16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서 보면 다른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업무 처리 방식은 잘못하면 책임 회피라든지 오히려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전 경남도지사나 우리 박형준 시장께서도 당초에는 통합을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보다 궁극적인 목적인 어려운 시기에 부울경이 통합을 해서 지름길로 가자 하는 그런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통합을 하면 지금은 부산시장, 경남도지사가 다르기 때문에 부산시장은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경남도지사는 도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부산에 오는 발전의 효과를 경남도로 끌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한 자치단체장이 되면 경남도지사가 창원이나 양산 발전도 꾀하지만 진주 발전을 위해서 진주에 경남의 혁신도시를 만들듯이, 부산시와 경남도가 한 자치단체가 되면 부산에 오는 발전의 효과를 서부경남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고, 또 부산이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은 한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부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를 왜 두고 특별연합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지름길을 두고 왜 둘러서 가느냐 이런 것이고요. Q. 통합이 되면 그러면 통합 도와 부산광역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A. 저는 통합이 되면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부산·울산·경남이 통합되면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이 부울경이라든지 경남도라든지 부산광역시라든지 어떤 명칭이 생기게 되면 그 도의 그런 명칭 밑에 부산광역시라든지 부산행정시가 있고, 또 시·군·구가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구조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특별법을 통해서 그 지위를 지방자치법과 특별법의 개정과 제정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지위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지방행정체제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부산과 경남과 울산이 합해지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지역의 산업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발전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Q. 행정통합이 이제 만약에 부산시민, 경남도민 다 찬성을 하고 모든 문제가 해소돼서 추진이 된다면, 그 행정적인 절차는 어느 정도 될까요? A.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일단 논의를 통해서 우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죠. 주민 의견이 수렴이 되면 의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주민 의견은 주민투표로서 가능합니다. 관련 자치단체 통합 대상이 되는 자치단체의 주민투표를 하게 되고, 주민투표에서 동의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특별법 제정으로 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별법에서 각 자치단체의 지위와 역할, 기능이 규정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통합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초유의 광역자치단체 통합이기 때문에 그 특별법에서 특별한 권한이라든지, 특별한 인센티브라든지, 또 지금 국가의 일선 행정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관리청이라든지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행정 기능도 같이 이렇게 통합되는, 정부의 지방정부의 그 기능을 흡수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국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야말로 광역자치단체 처음 있는 통합이기 때문에 명실공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특별법에서 그 기능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고, 2030년에 치러지는 부산세계엑스포도 단일화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말 힘 있게 오히려 치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총론은 찬성하더라도 각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A. 저는 통합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자치단체들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목적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산·울산·경남의 도민들이, 시민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아주 순조롭게 통합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각론에 들어가서 자치단체의 명칭이라든지 시청 소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또 기능이 힘 있게 추진력 있게 수행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그림은 그럴 듯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힘이 들더라도 통합으로 바로 가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바쁘신데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9. 27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