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조정대상지역 ′해제 vs 제외′ 논란
재생 0회 | 등록 2022.09.26[권혁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는 숨통을 트여줘야겠다는 판단이 컸습니다.] 오늘부터 인…
[권혁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는 숨통을 트여줘야겠다는 판단이 컸습니다.] 오늘부터 인천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고 경기 평택과 파주 등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려 대출과 세금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집값 하락 장기화와 미분양 적체 등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 경착륙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집값 하락 멈출 것이다, 당장 시장에선 집주인들이 매물 거둬들이는데, 효과 미미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정적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이 사실상 해제에서 배제됐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네, 그 바로 해제되지 않은 경기 일부 지역 원성이 자자합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지역 해제 기본 요건이 최근 3개월간 주택 거래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같은 김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김포,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인천 서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파주 사이에 있는데, 인근 검단신도시 입주로 파주 못지않게 집값 하락했는데 왜 우린. 의정부시는 내림세 정도가 아니라 하락 폭이 두 배인데 인근 동두천과 양주는 해제해주고 우린 왜 제외됐느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서울과 인접한 이유로 제외됐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직 연접만 볼 일이냐, 접경지로 규제받아온 긴 세월과 생활 반경 여건 등은 왜 고려하지 않냐 맞서는데 김포와 의정부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번 해제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수원, 안양, 안산, 의왕, 남양주 등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무엇이냐 묻지만 국토부, 말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원재 / 국토교통부 제1차관: 통상적으로 다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회의 자료도 안 주고 회의 결과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래서 뭐 어떻게 국민들이 밀실에서 그걸 정했다고밖에 생각 더 하겠습니까? 공개 안 하실 거예요?] 정부의 모든 정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할 순 없는 일이지만 국민적 관심이 무엇보다 큰 부동산 아닙니까. 발표 전이라면 보안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발표된 정책인데 왜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판단했다 설명이 어려울까요. 원희룡 장관, 비공개할 땐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리라 본다고 했는데요. 그 발언이 오히려 의문만 키운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왜 옆에는 풀어주면서 우리는 안 풀어주냐 이렇게 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그 마음은 헤아립니다마는 저희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잘 살펴봐 주십시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아 내놓은 방침 아닙니까. 멈추지 않는 금리 인상 속 거래절벽 현상 심각합니다. 결국은 집값 하락의 계기가 될 것이란 안일한 생각을 업계 줄폐업과 경기둔화가 먼저 덮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백약이 무효라는 대한민국 부동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획기적 아이디어 도출을 촉구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9. 26
카테고리 뉴스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재생 14:15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직접적으로 거절 표현하는 17옥순ㅣ사랑은 계속된다 EP.120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11:43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25영수 반전 매력에 귀여워하는 24정숙ㅣ사랑은 계속된다 EP.120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3:01한일톱텐쇼 고향에 내려가서 우리 엄마 볼래? 진해성 고향집 MBN 250701 방송
-
재생 03:19한일톱텐쇼 안녕 나 서진이야… 잘...지냈어? 박서진 보랏빛 엽서 MBN 250701 방송
-
재생 01:16신발 벗고 돌싱포맨 ‘이효리 댄서 출신’ 최윤영, 반전 매력 보여준 춤 실력
-
재생 02:14견우와 선녀 [5-6화 선공개] "이렇게 당해주면 돼?" 조이현 감싸 안은 추영우 그러나 인간부적 효력 소멸?!
-
재생 00:38여왕의 집 [50회 예고] 내 아들 건들지 마요 경고했어요 [여왕의 집] | KBS 방송
-
재생 03:18서초동 [스페셜 선공개] 직장인 극 공감! 너무나 단단해져 버린 9년 차 어쏘 변호사 이종석의 심장...️🦾
-
재생 16:19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눈물 보이는 4정수와 미안함 느끼는 6현숙ㅣ사랑은 계속된다 EP.120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9:48여왕의 집 [49회 하이라이트] “ 내가 훔쳤어! ” 이가령, 이상숙을 향해 드러낸 복수심! [여왕의 집] | KBS 250703 방송
-
재생 09:40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결국 눈물을 보이는 21옥순과 23영호ㅣ사랑은 계속된다 EP.120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0:30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나솔 사계 121회 예고] 한 번 더 특집 최종 선택의 시간ㅣ사랑은 계속된다 EP.121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1:20틈만나면, 유연석, 화려한 의상 입자마자 유재석 한마디 예상 적중↗
-
재생 00:30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9회 예고] 차선책!!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 KBS 방송
-
재생 09:40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창과 방패인 24정숙과 24영수의 대화ㅣ사랑은 계속된다 EP.120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2:54여왕의 집 “ 어떻게 똑같을 수가! ” 이가령, 함은정이 자신의 디자인을 카피 주장! [여왕의 집] | KBS 250703 방송
-
재생 00:31태양을 삼킨 여자 [20회 예고] "미처 몰랐던 내 마음이 어떤 건지", MBC 250704 방송
-
재생 09:45다큐 인사이트 서울 서대문구 초역세권 빈집촌 ‘현저동’ | KBS 250703 방송
-
재생 00:34조선의 사랑꾼 [86회 예고_김지민] 함~사세요! 지민︎준호 함~사세요!_조선의 사랑꾼 86회 예고 TV CHOSUN 250714 방송
-
재생 01:49여왕의 집 박찬환, 박윤재의 스파이?! “ 도 상무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일... ” [여왕의 집] | KBS 250703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