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돌아 제자리, 애매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재생 0회 | 등록 2022.09.19<앵커> 관할 구청의 심의를 통과한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이 부산시교육청 심의 단계에서 수개월째 표류하면서, 참다…
<앵커> 관할 구청의 심의를 통과한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이 부산시교육청 심의 단계에서 수개월째 표류하면서, 참다못한 조합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부지 옆에 학교가 있어서 교육청 심의도 받아야 하는건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의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구포7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시민 2백여 명이, 생업을 제쳐두고 부산시교육청으로 몰려왔습니다. ′′아파트 신축 사업이 부산시와 관할 구청의 건축 관련 심의까지 다 받았지만 교육청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막혀 9개월째 진척이 없자 이렇게 항의에 나섰습니다.′′ 인근 학교의 통학로 가운데, 아파트 부지에 포함돼 사라지게 된 140미터 구간이 문제가 됐습니다. 조합은 우회도로를 제시했고, 지자체와 학교가 이에 동의했지만 교육청 측이 학생들 통학 불편이 우려된다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국 조합은 기존 주통학로와 가까운 위치에, 공공 통행로를 만드는 안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열린 심의에서는 잇따라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 지난달 4차 심의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찬구/구포7구역 조합장 ′′보류 사유 시킨대로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4차 심의 때 1차 심의에서 거론됐던 접근이 불리하다는 사유로 보류를 냈습니다. 시간 손실,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보상을 받겠습니까′′} 사업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 몫입니다. {손흥구/구포7구역 조합원 ′′우리 조합원이 한달에 이자만해도 전체가 한달에 6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고 이번에 금리가 인상돼서 이자가 더 늘어납니다.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육청 측은 심의 위원 각자가 판단해 내린 결정일 뿐이라며, 사업을 일부러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합 측은 심의 결과에 대한 행정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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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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