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지도 바꿔 생활·미래 바꿀 수 있다면
재생 0회 | 등록 2022.09.05[유정복 / 인천시장: 현재 행정체제로서는 미래의 합리적이고 또 발전적인 그런 행정을 만들어가기가 어렵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유정복 / 인천시장: 현재 행정체제로서는 미래의 합리적이고 또 발전적인 그런 행정을 만들어가기가 어렵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행정수요 측면에서도 적합지 않기 때문에….] 1968년 인구 50만 시대를 맞아 시작된 인천 자치 군과 구 역사는 보시다시피 1995년에 멈춰있습니다. 27년간 중구엔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됐고 영종하늘도시 등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면서 인구가 급증했고 검단신도시엔 최소 10만 이상의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생활권과 인구 규모에 맞게 개편할 때다. 원도심은 통합하고 신도시는 별도의 구로 분리하겠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의 골자입니다. [김민 / 영종도 주민: 왕복 4시간 걸려서 중구청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민원을 포기할 정도로….] [김규찬 / 당시 중구의회 의원: 영종에 장애인들이 한 6천 분 사시는데 그분들 장애인회관 못 가요. 중구노인회관에는 프로그램이 공짜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프로그램을 공짜로이용할 수가 없어요. 30km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당장 구청부터 생활권 내 없었고 서로 오갈 수 있는 무료도로도 없었던 영종 주민들 누구보다 반기고 청라 검단 주민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분구되면 행정력 집중될 곳이 자치구마다 줄어 도움 되고 주민 대표할 이들도 늘어납니다. 인천은 부산보다 인구 37만 적은데 지역구 의석수 다섯 석이나 차이 나죠. 행정체제 개편으로 정부에 더 많은 지역 목소리 발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디 기대만 있겠습니까. [남궁형 / 당시 인천시의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중구와 동구를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 행정개편안을 두고 중구 동구 모두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크게 규탄한 적도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아실까요?] 이번에도 중구와 동구 통합해 제물포구. 우려 목소리 상당합니다. 영종도 떨어져 나감에 따른 세수 감소로 원도심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인천 내 여러 신도시 중 왜 우리만, 영종보다 인구 많은데 분구 안 해주나. 송도 반발 조짐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의견 수렴 과정 제대로 없이 발표된 개편안, 이런 식은 곤란하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반응도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분구,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민, 행안부 동의와 국회 협조 등 많은 절차 밟아야 하고, 1995년 이후 전국적으로 분구 이뤄진 사례가 없고, 또 지역별 유불리와 정치권 이해관계 얽혀 갈등 고조된다면 반목만 남긴 채 논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정복 / 인천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중간에 체제 개편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법적인 장치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 이런 것을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이 인천의 지도 바꿔 시민 생활과 미래를 바꿀 적기라면 무엇보다 지역민 의견 수렴과 우려 감소 묘책이 급선무입니다. 또 행정체제 개편은 집값 올리기 위한 대책이 아닌 만큼 긴 시간 불편 떠안아 온 곳들에 대한 공감이 절실합니다. 같은 인천시민으로서 역지사지의 미덕 발휘해주길 희망합니다. 27년 만에 행정체계 개편에 인천시가 물꼬를 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이해득실이 아닌 합리적 상식적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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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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