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허리띠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는 경제 불확실성을 막아낼 수 없다. 정부, 긴축 재정을 강조하면서 예산삭감 계획들 나열했는데 그중 하나 지역화폐입니다. 올해 국고 7,053억 투입됐는데 내년엔 0원. 효과가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이니 국비 투입 이유 없다, 지자체 예산으로 각자 추진하라.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줄여주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예산도 완전히 삭감했다는… 참으로 비정하다는….] [김동연 / 경기도지사: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으로 해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면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 크고 호응 높은 경기와 인천,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이점인 인센티브 예산의 30% 정도를 국비로 충당해온 만큼 지원이 중단된다면 사업 추진 어렵습니다. 경기, 인천 같은 큰 지자체들도 황망함을 표시하는데 타 지자체들과 기초지자체들은 어떻겠습니까.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역화폐는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 한정된 효과에 그친다는 건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 지자체마다 차이 있지만 5에서 10% 인센티브 혜택 있어 소비 진작 효과 분명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찌 그 지역만의 수혜일 수 있습니까. 그 어디에 살든 이 나라 국민 아닙니까. [윤석열 / 대통령: 서문시장과 대구시민 여러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운 받고 가겠습니다.] 최근 서문시장 찾아 ′자영업자가 경제의 허리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한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자영업자들, 각 지역 곳곳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있습니다. 불경기라 지역화폐 들고 오는 손님 더 늘었는데 지원 늘려주진 못할망정 손 떼겠다고 하면 우린 어쩌란 말이냐. 마트 관련 규제는 줄줄이 푼다면서 지역화폐는 왜 죽이려 하느냐. 상인들의 이 목소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다시 재래시장 찾아, 더 작은 시장들 찾아 직접 들어봐 주십시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등에선 쓸 수 없어 사람들은 일부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찾고 그들이 현금과 신용카드도 사용하면서 전체 매출이 늘었다는 건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분석을 통해 증명된 결과입니다. [한정숙 / 인천시 부평구: e음카드 발급받으러 왔거든요.] [나우영 / 경기도 용인시: 사용해본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활용도가 많고….] [이복례 / 어시장 상인: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주고 상인들도 매출이 올라서 좋고….] [유영성 /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현장에서 (지역화폐 효과가) 다이내믹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은 코로나 시국 벼랑 끝으로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 자명합니다. 각자의 손에 얼마씩 쥐여주는 지원이 아닌 돈이 돌게 해야 모두가 삽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나라 곳간 지키려 골목상권을 위기에 빠뜨리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부는 재고하고 국회는 막아주십시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9. 02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