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재섭/KNN취재부장}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이가 좋고 나쁨에 관계 없이 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관계가 특히 나빠질 경우에는 아이들 양육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비와 관련한 법률안의 개정을 발의한 김미애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미애/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Q. 먼저 개정안 내용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A.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제와 이행조치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행조치 선지급제는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지금도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12개월이 최장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미성년일 동안에 돌봄이 필요한데, 이것을 미성년 기간 동안에 전반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행 조치 강화는 기존에 있습니다. 출국금지도 있고, 운전면허 정지도 있고,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엄격해서 요건이 엄격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제재가 미흡하고,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강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Q.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네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경우도 사실은 좀 있을 텐데, 아버지 쪽에 초점을 맞추신 건 아무래도 아버지들이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까? A. 오해인데요, 제가 어디에도 엄마*아빠 구별하지 않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조치 강화입니다. 그게 꼭 아빠일 수도 없고, 엄마일 수도 없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가 아빠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아이를 돌보는 비율이 엄마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런 시민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배드파더스′′ 이렇게 이름 지어서 불렀기 때문이지 저는 법률 어디에도 특정 성별을 구분 짓지는 않았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조치 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Q. -′′배드파더스′′라는 이름은 의원님이 직접 붙이셨던 건 아니었네요. 그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양육비를 선지급하려면 예산도 필요할 텐데요, 규모라든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A. 향후 5년간 약 4천618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연평균 923억 6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현재 한시적인 양육비 긴급 지원하고 나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를 보면 환수율이 3.2% 정도로 현저히 낮습니다. 그것이 앞으로는 제가 발의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와 함께 이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Q. -네,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정 활동하시면서 지역구도 좀 계속 많이 챙겨보셔야 할 텐데요, 좀 앞으로 주목하고 싶은, 주력하고 싶은 이슈는 어떤 게 있습니까? A. 지역구 활동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센텀2지구′′입니다. 오랫동안 지역민의 염원이었고 그것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2020년도에는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이루었고, 또 작년에는 도심융합특구를 지정받았고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부산을 방문해서 처음으로 우리 센텀2지구를 방문하셨고 반송큰시장도 갔습니다. 그만큼 센텀2지구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표명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센텀2지구는 비단 우리 지역의 일이 아니고 우리 부산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된 것도 부산의 젊은 인재들이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 우수한 인프라 속에서 주거*일자리*문화를 갖춘 우수한 인프라 속에서, 부산에서 정주하면서 생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또 하나는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역시나 부산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센텀2지구가 말 그대로 첨단 산업단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요, 또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는데 여기가 거점지입니다. 또 센텀2지구는 첨단 산업단지로 가장 뛰어난 지리적, 장소적 그 접근성이 높습니다. 도심으로 가는데도 지하철 역사가를 두 개를 끼고 있고, 외곽으로도 도시 외곽 순환도로도 있고, 또 경부고속도로 바로 연결되고, 공항에서 한 30분 이내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만한 저는 지리적 여건을 갖춘 우수한 장소가 없다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고 계속 약속한 대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Q. 그리고 최근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신데, 역시 정치 활동이겠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내실 계획입니까? A. 네, 초선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잘해야 하고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제가 우리 시민들께,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챙기면서 했었고 지역 활동에 집중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중앙에서 우리 당의 모습이 국민들을 실망시키면 제 열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되는 걸 이젠 이러면 안 되겠다, 저도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이젠 목소리를 내서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저런 목소리를 냈는데 그러나 그 목소리가 국민을 짜증 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적절히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만큼만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마치 정쟁으로 비춰지거나 말꼬리 잡는 그런 건 저는 하고 싶지 않고요, 또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러나 꼭 해야 될 말은 적재적소에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양육비 개정안 관련해서 모셨는데 아무래도 현안 이야기는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양육비 관련해서 이번에 법률안 개정과 함께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8. 23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