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주 동안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이슈들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주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가족 7명이, 8년 넘게 11억이 넘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 또 경찰은 어떻게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혐의를 입증했는지 등이 궁금한데, 오늘 이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기자＞ 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지난 주, 일가족 보험 사기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B씨, 두 사람의 자녀 5명 등 모두 7명이 보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1개 보험사의 91개 보험에 가입해 모두 244차례에 걸쳐 11억 8천만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나 허리, 어깨, 팔 통증 같이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하기 어려운 질병을 핑계로 입원해서 입원비 명목 등의 보험금을 타낸 건데요. 입원이 비교적 쉬운 지역의 중소형 병원을 노려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부산과 경남에서 무려 35곳의 병원을 돌며 짧게는 일주일에서 10일, 길게는 7개월 가까이 입원을 했는데요. 경찰은 가족 일부가 한 병원에서 함께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병원을 집처럼 이용하고 보험금을 생활비처럼 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무려 8년이 넘는 기간동안 일가족이 사실상 보험 사기로 먹고 살았던 건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나요? ＜기자＞ 네, 보험사들은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 보험의 가입자가 다른 보험사 상품에도 가입했는지, 다른 보험사에서 얼마의 보험금을 몇차례나 받았는지 등을 알 수 없었습니다. 보험사들끼리 정보 공유가 안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7년이 돼서야 보험신용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 마련되면서, 동시다발적인 보험 가입과 수령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이전까지는 이 일가족 보험사기단의 보험금 부정 수령 혐의를 보험사들이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2017년 이후로는 인지는 했겠으나 어느정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때 수사 의뢰를 하는 관행상, 자료를 꽤 오래 모으는 데 집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난해 4월, 일가족 7명이 돈을 타낸 보험사 11곳이 합심해서 경찰에 이들 가족을 고소했고요, 해운대 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1개 팀을 거의 이 사건 전담을 시키다시피 해서 1년 넘게 수사를 벌여 범죄 혐의를 특정했습니다. ＜앵커＞ 이들 일가족의 보험금 수령 내역을 건건이 확인해서 244건을 부정 수렴 혐의로 특정한거잖아요, 경찰은 부정 수령이란 걸 어떻게 밝혀내는거죠? ＜기자＞ 네 여러 수사 기법이 동원된다고 하는데요, 휴대폰 위치추적이나 신용카드 사용 정보 등을 통해서 실제 입원했는지 또 입원 명목으로 내세운 사고 경위 등이 진짜인지 등을 조사했다고 하고요, 특정 기관에 의뢰해서 보험 사기 여부에 대한 판단도 받아봤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가족 7명 가운데 50대 여성과 50대 남성은 구속하고, 자녀들 가운데 1명은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나머지 자녀 4명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범행에 가담했을 당시에 이들 4명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공모를 했다기보다는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앵커＞ 네, 작년 한해 보험 사기 피해액이 9천억원에 달했다는데 실제 드러난 것만 이 정도지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이 새어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강한 처벌과 감시망 마련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오늘 취재수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8. 15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