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반지하 주택 퇴출′ 현실화 방안 찾아야

재생 0| 등록 2022.08.12

【 앵커 】 [뭐야, 소독해?] [창문 닫아.] [놔둬 봐. 공짜로 집안에 소독도 하고.] [아우, 냄새….] 영화 기생충에…

【 앵커 】 [뭐야, 소독해?] [창문 닫아.] [놔둬 봐. 공짜로 집안에 소독도 하고.] [아우, 냄새….]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집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외신들 우리의 물난리를 전하면서 반지하 주택에 주목했습니다. [신석주 / 경기도 고양시: 물이 역류하니까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물이 역으로 화장실이나 변기나 거꾸로 넘어오는 거죠.] [김덕봉 / 인천시 남동구: 벽면 사이로 건물 사이로 다 들어간다고요. 스며드는 거예요.] 전국의 반지하 혹은 지하 주택 문제 어제오늘의 일 아닙니다. 총 32만 7천여 가구, 서울 인천 경기 비중은 95.9%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약 62만여 명이 반지하에 산다는 건데 놀랍게도 이 수치, 그나마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번 호우로 사망한 서울시민 중 네 명은 반지하에 거주했고 지난 5년간 경기도 내 반지하 침수 피해는 전체 피해의 44%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열세 살 소녀도 있었습니다. 기도 많이 했으니 걱정 마세요. 급작스럽게 세상과 이별할 줄 모르고 병원 간 할머니를 걱정하던 어여쁜 소녀였습니다. 지자체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실태 조사 뒤 대책 내놓겠다, 서울시는 아예 짓지도 못하게, 또 기존 주택들은 최대 20년까지 유예 기간 두고 없애겠다는데 네, 없애주십시오. 그런데 분노와 참담함으로 가능한 일일까. 2001년과 2010년 큰비로 피해 컸을 때 반지하 불허 대책 나왔고 법도 개정됐지만 이후 4만 가구 는 만큼 왜 다시 그 대책인지 의문. 또 반지하 주택 퇴출로 집주인 재산권 침해 시비는 어떡할 건지, 반지하 주택 없애려 신축주택 늘렸다가 되려 부동산 시장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고민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건강악화와 상습적인 침수, 한파, 사생활 침해 등을 감수하며 살아내야 하는 최악의 주거환경을 대표하는 지하 공간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에 가장 큰 위해 요인입니다.] 돈이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돈. 반지하 사는 이들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주려니 또 돈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 땅에서 반지하 주택 없애려면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 250호 주택 공급하겠단 정책에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250만 호 중 반지하 또는 지하 주택에 사는 32만 7천여 가구가 입주할 곳 만들어주십시오. [장재범 / 서울시 관악구: 전에도 한 10년 전에도 한 번 찼었는데, 여기가…. 지하는 다 찼으니까 뭐 얘기할 것 없고요.] [강용순 / 인천시 부평구: 여기 봐. 다 젖었잖아. 저기서 그냥 잤다는 거예요.] 반지하는 1970년대 방공호로 시작됐습니다. 전쟁 발발을 대비해 대피소로 쓰려 허용됐던 취지를 생각하면 더는 안전한 곳이 아닌 공격 주체가 된 지금의 현실,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또다시 이런 일은 없다는 정부와 지자체 각오와 의지, 부디 올여름과 함께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8. 1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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