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반지하 주택 퇴출′ 현실화 방안 찾아야
재생 0회 | 등록 2022.08.12【 앵커 】 [뭐야, 소독해?] [창문 닫아.] [놔둬 봐. 공짜로 집안에 소독도 하고.] [아우, 냄새….] 영화 기생충에…
【 앵커 】 [뭐야, 소독해?] [창문 닫아.] [놔둬 봐. 공짜로 집안에 소독도 하고.] [아우, 냄새….]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집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외신들 우리의 물난리를 전하면서 반지하 주택에 주목했습니다. [신석주 / 경기도 고양시: 물이 역류하니까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물이 역으로 화장실이나 변기나 거꾸로 넘어오는 거죠.] [김덕봉 / 인천시 남동구: 벽면 사이로 건물 사이로 다 들어간다고요. 스며드는 거예요.] 전국의 반지하 혹은 지하 주택 문제 어제오늘의 일 아닙니다. 총 32만 7천여 가구, 서울 인천 경기 비중은 95.9%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약 62만여 명이 반지하에 산다는 건데 놀랍게도 이 수치, 그나마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번 호우로 사망한 서울시민 중 네 명은 반지하에 거주했고 지난 5년간 경기도 내 반지하 침수 피해는 전체 피해의 44%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열세 살 소녀도 있었습니다. 기도 많이 했으니 걱정 마세요. 급작스럽게 세상과 이별할 줄 모르고 병원 간 할머니를 걱정하던 어여쁜 소녀였습니다. 지자체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실태 조사 뒤 대책 내놓겠다, 서울시는 아예 짓지도 못하게, 또 기존 주택들은 최대 20년까지 유예 기간 두고 없애겠다는데 네, 없애주십시오. 그런데 분노와 참담함으로 가능한 일일까. 2001년과 2010년 큰비로 피해 컸을 때 반지하 불허 대책 나왔고 법도 개정됐지만 이후 4만 가구 는 만큼 왜 다시 그 대책인지 의문. 또 반지하 주택 퇴출로 집주인 재산권 침해 시비는 어떡할 건지, 반지하 주택 없애려 신축주택 늘렸다가 되려 부동산 시장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고민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건강악화와 상습적인 침수, 한파, 사생활 침해 등을 감수하며 살아내야 하는 최악의 주거환경을 대표하는 지하 공간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에 가장 큰 위해 요인입니다.] 돈이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돈. 반지하 사는 이들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주려니 또 돈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 땅에서 반지하 주택 없애려면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 250호 주택 공급하겠단 정책에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250만 호 중 반지하 또는 지하 주택에 사는 32만 7천여 가구가 입주할 곳 만들어주십시오. [장재범 / 서울시 관악구: 전에도 한 10년 전에도 한 번 찼었는데, 여기가…. 지하는 다 찼으니까 뭐 얘기할 것 없고요.] [강용순 / 인천시 부평구: 여기 봐. 다 젖었잖아. 저기서 그냥 잤다는 거예요.] 반지하는 1970년대 방공호로 시작됐습니다. 전쟁 발발을 대비해 대피소로 쓰려 허용됐던 취지를 생각하면 더는 안전한 곳이 아닌 공격 주체가 된 지금의 현실,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또다시 이런 일은 없다는 정부와 지자체 각오와 의지, 부디 올여름과 함께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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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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