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경제범죄 구체화"…"수사권 확대 포석"

재생 0| 등록 2022.08.11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수사권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은 법 취지를 넘어선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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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8. 1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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