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덕천 / 당시 부천시장(2019년 1월 23일): 민원처리가 상당히 빨라지고요. 시장 권한 중에 시에서 하고 있는 인허가와 관련된 많은 부분을 광역동으로 내려보내고요.] 전국 최초로 3개 구청 폐지한 데 이어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 운영. 부천 광역동은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돼 2019년 7월 시작됐습니다. 행정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 공공서비스 강화하고 매년 27억 예산 절감에 총 1665억 경제적 효용 가치 발생한다, 장밋빛 전망 화사했는데 꽃이 피긴 폈을까. [정희경 / 부천시 신흥동(지난달 29일): 화를 내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왜 여기 옛날에 살기 좋았는데 일이 편리하고 모든 민원처리가 잘 되고 좋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 각 동 주민센터 상당수가 광역동 행정복지센터로 통합돼 문 닫으면서 전입신고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등 크고 작은 일 처리 위해 먼 거리 이동 불가피했고 동 단위 자생단체들이 해체되는 등 주민 간 소통 단절마저 불렀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여기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인력들이 열 개 동으로 나뉘면서 오히려 공무원 수 늘어 예산 절감 의문인데 하나 더, 투표소 수 크게 줄어 참정권 침해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인 줄 알았다, 실패 인정하고 개선 나서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행정 신뢰도 저하에 또다시 주민 혼선 빚어져 업무 혼란 불가피합니다. 구청장급과 같은 열 개 광역동장 직급 등 방대해진 조직 축소가 만만찮고 이미 많은 예산 투입됐는데 다시 청사 용지 확보와 건립비용 등 큰 어려움 예상돼 돈 문제가 걱정입니다. 여기에 광역동을 일반 동으로 개편하려면 행안부 협의가 있어야 해 시 단독 결정이 불가능합니다. [조용익 / 부천시장(6월 14일): 이 광역동 문제는 행정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TF를 만들어서….] [이강인 / 오정동주민자치회 부회장(지난달 29일): 위원회 구성하느라고 6개월 정도 걸릴 거고 논의하느라고 또 6개월 이상 걸릴 거고 뭐 그러다 보면 언제 이걸 결론을 내겠습니까.] 광역동 폐지에 대한 조용익 시장의 의지를 의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으로 가는 길에 무엇보다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고강본마을자치회 시민대표: 우리가 불편을 왜 겪어야 합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광역동 폐지 일반동 복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가 부천시민: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뭐든 편의가 행정 주의 행정 우선이에요.] [민건동 / 자치정책연구소 소장: 부천시도 법에 의해서 그냥 만든 거예요.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국가에다가 그 책임을 돌려야 합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편의 증진 방안을 내놓아야 함이 온당합니다. 하지만 부천시가 일몰하고 싶어도 정부 승인 없인 종지부 찍을 수 없는 만큼 이제 부천시민들 똘똘 뭉쳐 주민자치역량 발휘할 때입니다. 부천시민도 이 나라 국민입니다. 동 단위 풀뿌리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논의에 행안부의 적극적 협조와 함께 광역동이란 정책 실험에 협조한 부천시민들에게 부채를 갖길 촉구합니다. 앵커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8. 01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