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한주 동안의 지역 정치권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정가표정, 오늘도 김상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구요? 관련 소식 준비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역균형발전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대응할 부울경 경제축을 만들겠다며 기대를 끌어올렸습니다 {윤석열/후보시절 온천천 유세(3월8일)′′(대한민국 전체의) 지역균형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 단일 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서울과 부산의 두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인수위 시절에도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중심으로 균형발전에 대해 지속적인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인수위원장 당시′′(지역균형발전)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암울하다, 지속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안에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꾸리면서 지역의 기대감은 고조됐구요. 정부 출범까지도 이 약속은 잘 지켜지는듯 했습니다. 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한 6대 국정목표에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포함됐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과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와 산자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관련한 내용들을 보면 이런 약속은 완전히 사라진듯 합니다. 지역대학들은 말합니다. 반도체 관련 정원은 이미 부족하지 않다, 조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왜 굳이 증원을 얘기하는가라고요. 또한 반도체 육성 관련 국비가 수도권에 또 다시 집중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과실을 수도권 대학이 독점하게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가능하고, 지역인재의 이탈도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앵커＞ 상공계로서도 그동안 가장 우려했던 것이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부분이었는데, 우려가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각종 규제완화 움직임에 지역에서는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최근 1,2주 동안 수도권 규제를 빠르게 완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턴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에 공장을 지을 때 있던 각종 제한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지역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실상 균형발전공약 파기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리화수/부산공공성연대 공동대표′′정부의 국정목표로 천명했던 대통령의 공약, 약속과는 정반대로 치닫고있는 정부 정책은 민심의 이반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우려를 표하는건 시민단체 뿐 아니라 지역 대학, 상공계 등 여러 분야구요, 전 지역사회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앵커＞ 부산경남 정치인 가운데는 현 정권 실세 이른바 윤핵관도 많다는 평가인데 이런 상황이 좀 의외입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철수 의원, 지금은 성남분당갑 국회의원이 됐지만 인수위시절 까지도 부산 출신임을 내세우고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장제원의원, 윤한홍의원 등 핵심 윤핵관으로 꼽히는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TK 대신 PK가 보수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 아닌가하는 기대감도 있었구요, 워낙 대통령과 정부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던터라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엑스포 지원 정도를 제외하고 이렇다할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지역의 민심을 윤핵관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어떤 식으로 전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물론 불과 집권 3개월 남짓한데 야박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동력이 있을때 제대로된 방향을 잡아야만 하기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네, 지역의 들끓는 민심을 직시하고 지역민심을 달랠 수 있는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민주당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기자＞ 네, 부산시당위원장과 경남도당위원장 모두 경선으로 치러질 것 같다는 말씀을 지난 주에 전해드렸는데요, 경남은 예상했던대로 김두관 국회의원과 박준호 전 경남도의원의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부산은 변수가 생겼는데요. 유력해보였던 최인호 국회의원이 이번에 국회 국토위 간사를 맡게되면서 이에 집중하기위해 시당위원장 불출마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윤준호 전 국회의원과 박성현 동래구지역위원장,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 등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당위원장은 민주당 당대표선거와 떼려야뗼 수 없는 상황인데, 당대표는 아시다시피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 분위기로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경남은 김두관 의원이 친명으로 분류된다지만, 부산에는 친명으로 분류할만한 후보군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언제든 친명을 내걸고 나올 깜짝후보의 등장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앵커＞ 부산은 친명-비명의 뚜렷한 구분없이 조용한 편이었는데, 앞으로는 보다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번주 정가표정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7. 29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