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안양교도소 이전 지금이 기회라면…

재생 0| 등록 2022.07.27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올해로 준공 59년, 전국 최고령 교도소인 안양교도소의 이전을 촉구하는 시민 목소리 십수…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올해로 준공 59년, 전국 최고령 교도소인 안양교도소의 이전을 촉구하는 시민 목소리 십수 년째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경성감옥이 마포로, 다시 안양으로 옮겨오던 때만 해도 호계동 일대는 허허벌판이었지만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산본 중동 평촌 등지 대규모 택지 개발로 안양교도소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게 돼 고층 아파트에선 교도소 안이 훤히 보이고 돌아갈 곳 없는 일부 출소자들이 동네 맴도니 지역주민들 고충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죠. 안양교도소 드디어 이전한다. 그렇게 확정하긴 이릅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지만, 안양시와 법무부가 MOU 체결 준비 중이라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양시민들 고민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음경택 / 안양시의회 의원: 구치소 기능을 존치시키는 재건축 형태로의 개발을…. 안양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당장 즉각 중지되어야 하고….] 교도소 이전 뒤 부지 일부에 구치소 현대화. 반쪽 이전 논란 상당한데, 그런데 교도소와 구치소는 다르지 않습니까. 교도소는 형을 선고받은 자가 구금되는 곳이니 그 지역이 꼭 안양일 필요 없지만 피고인과 피의자가 수용된 구치소는 법원 등과 가까이 있어야 이송 등 행정처리가 수월합니다. 또 구치소에 있는 미결수는 형 확정까진 무죄 추정 원칙 속 범죄인이라 단정 지을 수 없고 현대화 시설은 연구소와 비슷한 외관에 연수원 수준 환경을 제공해 교도소와 비교하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최대호 / 안양시장: 1963년 지어져 낙후된 안양교도소를 이전해 12만여 평의 거대한 부지를 문화 녹색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약속이 온전히 지켜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약속 이행을 위한 물꼬 트기가 중요한 만큼 법무부와의 업무협약이 지난 2015년처럼 무산돼 해프닝에 그치지 않을 방안이 절실합니다. 민주당 참패 속에서도 최대호 시장이 징검다리 3선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안양교도소 이전에 대한 한결같은 의지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방적인 행정과 성과에 집중하지 말아야 함이 중요합니다. 시 일부 공무원과 법무부 간 논의가 아닌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 공론화하고 대응하길 촉구합니다. [김연수 / 경기도 안양시(2020년 4월 10일):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은데, 교도소. 일단 몇 년 전부터 (이전)한다고 했으니까.] [이필운 / 당시 안양시장(2016년 6월 9일): 도심 지역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규중 / 당시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위원회 공동대표(2015년 12월 29일): 바로 이것이 60만 안양시민의 커다란 뜻을 응집한 결과입니다.] 긴 시간 고통받고 희생 감수해온 안양시민들에게 교도소는 이전하되 구치소는 존치라는 논의가 얼마나 실망스러울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구치소도 같이 옮겨야 마땅하다 주장 펼치다 교도소 이전 기회 놓칠까 봐, 그간의 안양 노력과 바람이 수포가 될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 어느 지역에서 안양교도소 이전을 흔쾌히 수용하겠습니까. 안양에서 안양교도소가 60년을 맞는 그 날이 오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어쩌면 지금이 결정의 그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7. 2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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