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거꾸로 가는 尹정부, 반발 확산
재생 0회 | 등록 2022.07.26<앵커>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발표하며 지역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 현재까…
<앵커>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발표하며 지역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 현재까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들만 내놓으면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 중심 정책)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중심정책 발표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수도권 집중 시대를 열고 있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리화수/부산공공성연대 공동대표′′정부의 국정목표로 천명했던 대통령의 공약, 약속과는 정반대로 치닫고있는 정부 정책은 민심의 이반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역대학을 대표해 교수들이 국회 소통관에 섰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면서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증원에 나서면서 지역대학의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안현식/부산경남사립대교수연합회장′′(국정과제로)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고 내세웠음에도 최근 반도체학과 수도권 증원과 같이 지역대학을 고사시키는 정책이 나오고 있어서 큰 실망과(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육성사업 관련 국비 대부분이 수도권에 중복투자될 예정으로 결실 또한 수도권 대학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산업자원부는 최근 국내 복귀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는걸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신설과 증설 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도 마련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우려해온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거란 위기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균형발전 공약파기 움직임에, 지역민은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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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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