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벌금 5백만 원 구형, 다음달 선고
재생 0회 | 등록 2022.07.18<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가 …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가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한 가운데, 변호인측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2009년 무렵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가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론에 나선 변호인 측은 4대강 사업 관련 불법 사찰지시는 물론 어떤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고, 사찰 지시와 보고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는등 증거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선거과정에서 불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소극적 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한 것은 잘못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 역시 무죄를 확신하며 시정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영일/변호사/′′중요한 것은 검찰이 기소한 불법 사찰 지시 관여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변호인들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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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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