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이혼 거부, 대법 ＂유책 배우자도 허용＂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2.07.14

우리나라는 결혼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런데 배우자가 말…

우리나라는 결혼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런데 배우자가 말로만 이혼을 거부하면서 관계 회복에는 힘쓰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7. 1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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