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K-형량?…"더 국제적 망신 안 돼"
재생 0회 | 등록 2022.07.08[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료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300만 원의 벌금…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료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법원이 가해자에게 강제추행 등 성범죄 조항이 아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피해자보다 피해자 텀블러가 더 존중받은 사례 기억하십니까. 당시 우리보다 더 큰 관심을 보인 곳은 외신이었습니다. 해외 언론들 이 사건 전하면서 성범죄에 관대한 우리 법원 판결을 지적해 국제 망신 아닌 망신 당한 바 있는데 전 세계가 또 한 번 K-형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손정우 /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앞으로 처벌이 남아 있는 것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공유 사이트의 운영자 손정우입니다. 생후 6개월된 아기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등 20만 개가 넘는 영상 유통했지만 단 1년 6개월 실형에 그쳤는데 이번엔 징역 2년입니다. 성 착취물 팔아 번 4억여 원을 암호화폐 이용해 숨긴 대가입니다. 한국은 배고파서 달걀 18개 훔친 사람과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에게 같은 형량을 내리냐, 외신들 놀라고 황당해했었으니 이번 판단엔 어떤 반응일지 뻔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기소돼 최대 60년 형량 받을 수 있었기에 그 어떤 벌이라도 제발 한국에서만 받게 해달라 울음 터뜨렸던 손정우. 관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겠지요. 이번 자금세탁 사건에선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않은 채 첫 재판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거기다 미국이 먼저 이름 공개해 우리도 그 이름 부르지만 여전히 얼굴은 꼭꼭 숨겨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얼굴은 그 어디에선가 민낯으로 잘못 쓰일 텐데 누굴 위해, 무슨 공익으로 손정우 이목구비를 보호해야 하는 걸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그냥 죽을 것 같았어요.] 피해자가 된 뒤엔 피해자라는 그 이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회적 매장, 죽음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2018년 우리 법원은 손정우의 나이가 어리고 일정 기간 구금돼 있었다며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피해자가 대다수 아동이었는데 손정우 나이가 어떤 근거에서 어리다는 건지, 피해자들은 평생을 사람들 시선에 감금될 수 있는데 일정 기간 구금이 무슨 큰 사유였을까요. 그런데 2019년 우리 법원은 한 발 더 나갔죠. 손정우가 어린 시절 정서적 경제적으로 불우해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했고 또 결혼해 부양가족이 생겼다며 감형해줬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 이번엔 다른 결정이었다 어깨 펴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실형 나온 자체가 이례적이란 겁니다. 반갑다, 박수라도 쳐야 하는 걸까요. [손정우 아버지: 아빠 입장에서는 저쪽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용환 / 당시 손정우 변호인: 검찰은 왜 그 당시에 기소를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길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검찰이 음란물 유포와 범죄수익 은닉을 같이 기소하지 않아 일이 커졌고 그 틈을 뜨거운 부성애와 영리한 변호인이 뚫어 만든 결과입니다. 잘못된 사법판단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묻고 또 우리 법은 악인도 변호를 받을 권리를 앞세워 언제까지 왜곡된 변론 활동에 속수무책일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한 K-형량, 그 부끄러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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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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