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세훈 / 서울특별시장: 서울시 입장과 또 중대본의 입장을 충분히 깊이 있게 논의를 하면서….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정부와 의견 나누고 문제 제기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갈 수 있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갈 수 없는 곳,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국무회의입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시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습니다. 반면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단체장도 전부 차관급입니다.] 경기도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지만 그 수장이 서울시 부시장과 같은 차관급이라 정부와 국정 논의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동의하십니까. 서울시장 지위가 승격되던 1962년만 해도 서울로 전 국민 모여들고 경제와 교육, 교통 등에서 선도적 역할 한 만큼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명분과 이유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시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라는 점에서 그 수장을 상징적 예우하는 것까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 전국을 대변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죠. 서울시, 도시 행정 위주인 만큼 전국 대표성에 한계 분명합니다. 국무회의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고 또 그 정책이 주거, 교통, 경제, 균형발전, 통일 등 다양한 만큼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 혼재해있고 많은 주거공간과 교통편의 요구되고 남북으로 격차 발생한 발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북한과 접해있는 안보요충지인, 말 그대로 대한민국 축소판인 경기도 현장 목소리. 생생하게 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염태영 /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장: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가 전달하는 정책진단과 제안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매우 유용한 현장에 대한 참고가 되어 효율적인 국가운영과 지방자치의 동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경기도만 보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야말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위상 격상을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 묻습니다. 글쎄요. 김 지사의 국무회의 데뷔도 아닌데 활약과 성과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 노림수로만 볼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원유철 / 당시 새누리당 의원: 위상과 역할, 그리고 시대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볼 때 국무회의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은 배제하고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이 이상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는 그동안 긴 시간 여야를 막론해 꾸준히 나온, 지난 선거에서도 유승민 김은혜 후보가 응당 그래야 한다 목소리 내놓은 사안입니다. 이미 무르익을 대로 익은 요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 시대도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야 협치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진심을 증명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무회의 위원을 정부 부처 각료와 서울시장 등으로 제한한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효율적인 국가운영과 지방자치 성장을 위해 경기도지사에게 국무회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7. 04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