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이*통장 연수 담당 공무원들 징계 위법

재생 0회 | 등록 2022.06.30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020년 진주 이*통장 집단감염으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처분을 받은 진주시 공…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020년 진주 이*통장 집단감염으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처분을 받은 진주시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가 위법하다며 감봉 1개월 처분 취소와 견책처분 취소 결정을 각각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주 연수 계획은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의 단체 여행 자제도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다며 징계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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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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